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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
삼성경제연구소
임광규..

청원서
해당 교구교회법원, 로마성좌교회법원 귀하

정진석 추기경님의 4대강사업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2010년 12월 10일 일부 사제들(이른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제300조,제312조를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는 교회 내 불법조직임)이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정 추기경께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 운운”하는 비방도 하고, “북한에 대한 미움이나 부추긴다”고 왜곡하여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했습니다.(교회법전 제273조,제1373조,제1390조 위반)

저희는 이 문서에 서명하므로 써, 교회법에 따라, 함세웅, 안충석, 김택암, 양홍, 김병상, 황상근, 안승길, 박무학, 곽동철, 연제식, 송기인, 박승원, 김영식, 이제민, 정규완, 조철현, 문정현, 이수현, 방상복, 안병선, 류덕현, 배명섭, 권혁시, 임문철, 김순호를 위시하여, 항명, 불순명선동, 중상(中傷)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사제단이라는 조직이름 뒤에서 이런 범법의 성명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동의한 사제들도 확인하셔서 처벌을 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교회법전 제1333조, 제1341조, 제1347조, 제1417조, 제1476조 등에 의거함)

이 사제들의 불순명의 근거인즉, 정 추기경이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12일자 한국천주교주교단 성명서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 중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세대와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반대보다 많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48항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감 있게 피조물의 본질적인 균형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하면, 자연자체를 전혀 손댈 수 없는 우상으로 보거나, 또 그 반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맞지 않게 된다.”

서울대교구장이신 정 추기경께서는, 가톨릭신자들에게 양심의 평화를 주고자 사목적 배려에서, 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의 원리를 지키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므로 써, 역사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한국주교회의 의장은, 서울대교구장인 정 추기경의 교도권에 의한 말씀에 거슬러서,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거나 발언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교회법전 제455조) 주교회의의 4대강사업에 대한 성명서는, 보편법이나 교황의 위임에 의한 안건이 아니므로, 의장이 해당 교구장의 교도권 의견과 상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교회법전 제455조 제4항 위반이므로 지체 없이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제출, 설명, 입증, 서류수령을 송정숙 글라라-전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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