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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두 남자의 결혼을 거부
관리자  
 2007. 3. 13. 프랑스 최고법원은 두 남자의 동성결혼은 거부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옹호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므로 두 남자의 이른바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2004년 당시 보르도의 지사인 쟌 피엘 라파랭은 산하 보르도 지방 베글의 시장인 노엘 마메르가 두 남자의 결합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선출직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주 검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마메르 시장은 정치적인 비판에 더하여 1개월의 정직을 받았다.
 
 문제의 두 남자는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르코지 후보는 현행법을 지켜서 동성결혼과 그들의 입양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루아얄 후보는 그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동성결혼과 그들의 입양을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07. 3. 15. 라이프사이트뉴스)
 
입력날짜 : 2007-03-27 (13:48), 조회수 :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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