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천 성명서>

 

‘언론중재법’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자유와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악법으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인간을 그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집회서 15장 14절) 그리고 하느님은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를 원하셨다.

 

언론중재법은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내려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언론의 부정부패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채우자는 ‘언론재갈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일반적 손해배상에 비해 훨씬 가혹한 것으로 언론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패가망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 비판을 해야 할 지경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외언론,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58년 12월 자유당 정권이 대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3. 15.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언론을 국가보안법에 포함시킨 조치보다 더 악독한 조치이다. 결과는 자유당 정권의 붕괴였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 귀와 입을 막겠다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신성모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자, 조국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드님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던 성모님의 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편지를 8월 26일 김인국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공개하였다. 황교익이라는 인간은 작년 12월 24일 “검찰개혁 않겠다했으면, 법무장관 않겠다했으면 걷지 않았을 길,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처럼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걷고 있다.”고 하였다. 똥파리에서 태어난 구더기를 아름다운 공작새와 같다고 비유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조국을 포함한 집권층이 구두선처럼 외치는 ‘검찰개혁’에서 ‘개혁’은 ‘개목에 차는 혁대’라는 뜻이라고 한다. 검찰의 목에 개처럼 혁대를 채워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물어라, 쉿!”하면 사정없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자기 편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쪽은 우리 편이야, 가만있어!”하면 배꼽을 드러내고 누워서 아양을 떠는 애완견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와 공정은 겉치레의 구두선에 불과하다. 취임사에서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한 대목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전대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공식가치관과 같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는 ‘겉치레 뿐인 제사는 주님께서 거들떠보시지 않는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당시의 기득권층인 사제와 귀족을 준엄하게 꾸짖었다.(아모스 5. 24.) 이 땅에서 정의와 공정은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에 재갈을 채우는 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자 조국을 예수와 같다고 하며, 정의와 공정이 형해화(形骸化)된 나라,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굽어 살피시고 구원해주십사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신자들은 오늘도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2021. 8. 27.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