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넘을 무렵, 어떤 부인이 세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공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물어 보았다. 이에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 너무 무섭고 슬픈 곳인지라 울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님과 남편이 호랑이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아들까지도 여기에 묻었습니다." 이에 공자가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르기를 아래 마을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가혹한 세금과 폭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생겨나게 된 것이리라.
춘추시대 고사에서는 “야수(野獸)는 그물을 증오하고, 민중은 그의 지배자를 증오한다.”라는 절규가 나온다. 중국은 5천년 동안 가혹한 세금과 수탈,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의 반란이 중첩되는 역사를 겪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지도자는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공짜심리만 키우는 복지 포퓰리즘과 무상 지원금배포라는 매표(買票)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다한 세금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몰락
1910년 영국수상 로이드 조지가 누진세제 도입을 주창한 후 세율혁명으로 불린 누진과세는 대영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다. 1979년 마가렛 대처 부인이 수상에 취임할 당시 재산소득 즉 일하지 아니하고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최고세율 83%라는 터무니없는 세율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높은 세율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급여생활자인 중산층이 고스란히 떠맡아 이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재산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산층은 유리알 지갑으로 인하여 과도한 복지에 따른 희생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누진세가 심각하던 시기 런던대학 같은 영국의 대학은 방학이 끝나고 유명교수가 미국으로 이주해 강의가 중단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
한국의 정치변혁의 진정한 원인
4.19나 10.26같은 정치변혁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6, 7년은 경과하였으나 경제상황은 아직 불안하였고 청년들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 없었다. 청년층의 이러한 불안, 경제적인 핍박과 좌절은 때마침 치러진 부정선거, 마산앞바다에 떠오른 눈에 최루탄이 박힌 한 소년의 시신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다. 10.26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것이 상인들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져 마침내 10.26을 초래하는 원인(遠因)이 되었다. 조갑제 기자의 ‘유고(有故)’라는 책에 김재규가 부마사태의 민심을 보기 위하여 그 일대를 돌아보던 중 상인들이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물을 떠주며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유신 정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김재규의 역심(逆心)을 크게 부추긴 결과를 낳았고 이는 결국 경호실장과의 불화가 도화선이 되어 10.26을 초래한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도 세금의 실패였다.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좌파들이 노무현 정부를 버려서가 결코 아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신도시 일산 백석고, 분당의 서현고를 고교 평준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렸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의 강남이전을 촉발하였고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적인 호황과 맛 물려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만든 것이다. 항시 그렇듯 참여정부의 어리석은 정책당국자는 이를 투기꾼의 소행으로 돌렸고 투기꾼을 잡는답시고 세금폭탄을 강남거주민에게 안겨주었으나 결과는 정권도 잃고 집값도 못잡고 말았다. 노무현은 ‘전 세계의 집값이 오르더라도 강남의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강남의 집값은 잡겠다’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쏟았으나 처방이 잘못되었으니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
포퓰리즘 정권의 종말
이제 이 나라는 갈림길에 서있다. 아니 이미 이 포률리즘 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있다. 20대는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해 부모의 도움이 없는 흙수저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덩달아 결혼 출산 육아의 꿈도 포기하고 있다. 이 정권은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기업을 노동을 착취하는 기득권자로 몰아 반 기업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20대는 취업절벽을 맞고 있다. 청년세대의 체험실업율은 25%에 달한다. 법인세를 다른 나라는 내리는 데 이 정권은 오히려 대폭 올렸다. 그러니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없다.
세금의 주된 과세대상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자기 집을 가진 사람 밖에 없다. 이제는 강북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사람까지 종합부동산 세를 물고 있고 그것도 세부담율과 공시지가의 동시 인상으로 재산세가 일년에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은퇴한 60 대 노인들은 수입이 없으니 종부제 내기위하여 노인 알바로 까지 내몰리고 있다. 가히 가렴주구(苛斂誅求)요 세금폭탄이다.
청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폭등으로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 자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알바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되었다. 분노한 20대의 지지율이 야당의 3분의 1밖에 안되자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역사적 경험이 없다고 20대를 폄하하고 있다. 아마 자기들이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대단한 훈장처럼 내세우는 것 같은 데 진실된 원인은 이 정권이 물구나무 서기해서 모든 가치관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에서 탈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자신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며, 이처럼 성장과 번영을 이룩하고, 자신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찬탄과 감사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 인간들은 이처럼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두 ‘적폐’로 돌리고 300만을 굶겨 죽인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 체제를 추종하기에 여념이 없다.
결론은 이러하다. 국민은 어떤 위대한 명분보다 ‘등따습고 배부른 생활’을 원한다. 문재인 정권의 돼먹지 않게 ‘촛불혁명’ 운운하는 것과 개혁놀음에 대해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갖고 있다. 노무현이 세금폭탄으로 정권을 잃었듯이 문재인도 조선조 가렴주구를 연상시키는 세금과다징수와 국민의 조세저항으로 반드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1.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