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13년전 미국 뉴욕에서 World Trade Center 쌍둥이 빌딩이 미증유의 테러로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테러의 징조가 있음을 감지하고서도 흘러 넘김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누구 한사람 지금 이 나라에서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자행하고 있는 수준이하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정치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였고 정보기관의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와 수도자들처럼 광화문 같은 곳에서 떼거지로 몰려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일부 유가족들은 ‘평화스러운 내일’(Peaceful Tomorrow)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테러범들을 용서하고 내일의 평화스러운 세상을 위하여 보복과 전쟁을 피하자는 강연을 하고 다님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은 이처럼 화해와 용서를 말했던 미국의 시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야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언필칭 ‘성직자’라는 단어에 먹칠하는 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추어 섰습니다. 야당의 강경세력은 전 국민의 슬픔과 애도를 극한투쟁의 빌미로 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국회는 4개월 이상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불안으로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부진으로 하루 하루 연명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전 국민이 슬퍼하면서 애도하였지만 지금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스스로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고 떼를 쓰며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비토하는 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태를 봉합하고 용서와 양보를 말해야 할 종교인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망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용훈 주교가 위원장으로 있는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9월 2일 정기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정평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정평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족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결정하였다.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조사권과 기소권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지금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원시시대인가요? 국가의 존재 목적은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존재하며 범죄자를 국가가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 처벌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평위 주장대로 한다면 개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임의로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면서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말인데 이런 일이 문명국가에서 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재판에 회부하는 권리)을 가진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재판은 누가 합니까? 결국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데 그때 사법부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끔 판결하지 않으면 그 때가서 판결권마저도 유가족이 갖겠다고 요구할 것입니까? 성경에도 살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마음대로 가해자를 살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도피성읍을 정하고 대사제가 재판하기까지 보복자가 임의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도피성읍) 그런데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통사고라 하지만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가해자 재산을 조사하고 직접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와서 재판에 회부합니까? 세상 어느 국가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습니까?
정의평화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설치하겠다고 나섭니까? 유족들, 광우병난동세력을 위시한 반국가세력, 정의평화위원회(이들이 이미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여왔음은 천주교 신자들과 시민들도 익히 보고 들어온 바입니다)가 입만 열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으나 지금 검찰에서 진상규명에 모든 힘을 쏟고 있고 웬만한 진실은 거의 알려졌습니다.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 진상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선주 유병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유언비어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전을 뿌리 채 흔들려는 심산인가요? 세월호가 팽목항 앞바다에서 미군 잠수함의 훈련 중 오폭으로 침몰했다든지 아니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였다든가 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이를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와대를 조사해서 당일 사건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지인들과 밥이라도 먹었다면 이를 침소봉대하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파티를 즐겼다고 선동하고 내란으로 이끌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몰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또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서 특별검사 추천위원을 여당 측 추천 몫마저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면서 이를 반대하고 뒤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회운영의 책임자인 여, 야의 원내대표가 행한 막중한 약속을 파기하고 막무가내로 어거지를 쓰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평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회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고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며 분란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당신들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행동에 교인들과 일반시민들마저 진절머리를 치며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음을 깨닫고 자숙해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2월 9일 일요일 전국각지의 성당에서 배포한 정평위 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의 인권주일담화문 형태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 후 국가정보기관의 직원 몇명이 선거 전에 정치적인 댓글 백여편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뻔뻔스러움을 보였습니다. 2012년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선관위의 4대강에 대한 찬반 집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양수리에서 정의구현사제단과 같이 천주교 연대를 결성하여 4대강 반대 집회 및 시국미사를 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이를 당시 헤로데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한 폭정에 비유하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행하였습니다.
번영된 조국, 부국강병을 꿈꾸며 나라를 일구어왔던 선배세대의 노력으로 나라는 튼튼한 국가 방위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만큼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번영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뒤엎어서 이 나라가 북한의 먹이가 되어야 정의평화위원회는 자신들의 종북행각을 멈추려는가요? 천주교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와 수도자들, 그리고 정의평화위원회는 종북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를 거행하면서 북한의 대선불복 선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정평위내에 설치하여 김정은이 하달한 ‘어린 학생들을 물고기 밥으로 던져 준 유신의 후예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내라’는 지령을 추종하고자 하는가요?
앞서 말한 9월 2일자 정의평화위원회의 정기회의 결과라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평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치사회와 국가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정평위가 바로 정치적 이해에 얽매어 대선불복의 연장선상에서 유가족을 선동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어찌 이리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천주교인들이 진정으로 정평위가 분쟁을 해소하고 화해를 원한다면 가장 명백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의평화위원회가 틈만 나면 나라를 찢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멈추고 그냥 침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정평위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나마 광우병 난동세력, 전문 시위꾼, 정의구현사제단과 결합된 천주교 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가불안세력 중에서 큰 축을 이루는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되므로 우리의 조국이 한결 더 화해와 평안 속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