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사기 친 패륜정당 민주당

 

복지정책으로 그리스 스페인 무너지고 미국경제 마저 휘정대는데 한국은 복지경쟁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무상급식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저질급식으로 돌아가 가난을 입증해야 무상급식 하는 것이 야만이라면 핀란드 스웨덴 외는 모두 야만국

일부만 공짜로 먹이면 쪽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받지 못하는 것이 쪽팔려

일부만 공짜로 먹으면 쪽팔리니까, 전부 공짜로 먹이자는 것은 치졸한 발상

 

학생을 인질로 학부모에게 표를 강요한 패륜정당 민주당 민주당은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점심 제대로 안 대줘 아이들 성격까지 비뚤어지게 할 것이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선동했다. 또 민주당보 ‘민주통신’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 ‘밥 먹을 권리’까지 비수를 꽂는 비열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야말로 ‘사악한 정당’이다‘ 이라고 했다.

서민층 아이들 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어린학생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하여 표를 얻겠다는 민주당이야 말로 사악한 정당이다.

 

아이들이 상처 받기 때문에 무상급식 해야 한다는 거짓말

민주당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가난’이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난을 입증해야만 점심 한 끼를 주는 것은 야만”이라고 했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전면무상급식 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빼고는 모든 나라가 야만국가 인 것이다.

민주당·민노당·좌익교육감들은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 공짜 밥을 먹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전원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서민 자녀들은 학교에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월 5만 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진정한 의무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부유층 자녀에게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 귀족정당이지 서민층 자녀부터 무상급식하자는 것이 어떻게 귀족정당인가? 학교급식 시작된 후에 처음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대상자를 선발했지만 지금은 구청이나 동에서 대상자가 결정되어 학교에 통보하고 있고 아이들 급식비는 부모 통장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누가 무상급식대상자인지 담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 받고 소외감 느낀다는 말은 모두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말이다. 일부만 공짜로 먹으면 쪽팔리니까, 전부 공짜로 먹자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유상급식 할 때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 받아 문제된 일은 없었고 도식(부모한테 돈 타다 다 까먹고 몰래 급식 받는)하는 학생들과 베츠타고 다니(부유층)면서 무상급식 받는 애들이 눈총을 받는 일은 종종 있었다. 민주당은 자기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고 표를 얻겠다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부분무상급식이 상처를 받는 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의존성'이다. 전면무상급식은 의존성을 심화시켜 캥거루족 같은 무능한 국민을 기르게 된다.

부분 무료급식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처를 준다. 학생인권조례로 자율화된 학생들 옷, 신, 학용품 등이 빈부격차를 드러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또 월5만원 급식비보다 더 열등감을 주는 것이 월 50만원의 사교육비다. 민주당과 민노당 말대로라면 무상급식보다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민이 굶어 죽어도 북한처럼 무상분배·무상교육·무상의료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북송열차를 타고 북으로 떠나면 된다.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도 지금 복지행정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노인 복지정책으로 경제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부존자원도 없고 국가부채 400조가 넘는데 무상급식으로 나라를 거덜 내려는 한심한 발상을 현명한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속인 급식비 계산의 오류

민주당은 548만 명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8000억이면 된 다고 했다. 현재 초중의 유상급식비는 최하 2000원에서 최고 3500원까지 받고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에 3000원씩 180일 급식할 경우 1년에 54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중생 548만명을 곱하면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 학교 급식직원이 한학교당 평균 10명(영양사 조리사 보조원)이 필요할 경우 10000개 학교에 약 10만 명이 필요하다. 이들 연봉을 2000만원씩 잡으면 2조가 필요하다. 급식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 노동법이 개정되어 1년에 150일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 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일용직으로 180일만 지급하면 되던 급식직원의 보수가 1년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선진국은 모두 전면무상급식 한다는 거짓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선전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에 그렇게 기고했고, 2월 26일 당내 공개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등 몇 개국만 완전 무상급식을 한다”는 정반대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교과부 자료는 △미국은 학생의 49.5%가 무상급식을, 9.5%는 할인급식을 받으며 △영국은 34%가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학교급식하고 있는데 잉여농산물의 처리와 아이들 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내용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극소수 사회주의 국가에서 완전 무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민층은 무상급식을 하고 부유층에서는 유상급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다.( 매일경제 2010.11.9)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경향신문 2010.2.16) 그러나 이들 나라는 국민 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초중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하고 있다.(한국일보 2010.3.14)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전체의 65%인 20개국이다. 이들 20개국 중 미국·영국·일본 등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대부분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무교육대상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한국경제2010.3.9)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핀란드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 520만에 국민 1인당 GDP가 55,344달러(2009년)로 한국 2.5배에 국민 담세율이 평균46%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85.9점이다. 스웨덴도 사회주의 국가로 인구는 900만에 국민 1인당 GDP가 54,908달러(2009년)로 담세율이 평균 47.8%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82.7점이다(2010년 OECD경제 자료)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5천만에 1인당 GDP가 2만 불에 국민 담세율이 26.4%이다. 이런 현실에서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전면무상급식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과 같다.

전면무상급식위해 현재 26.4%의 담세율을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45%오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당·민노당·좌익교유감이 답을 내놔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 위해 부유층 자녀도 무상급식 해야 한 다는 거짓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총예산은 6조3158억 원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은 499억 원이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6200억 원이 든다. 전체 예산의 78.5%(4조9604억 원)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등 경직성 예산이라 손을 댈 수 없다. 나머지 21.5%(교육사업 6618억 원, 시설사업 6836억 원, 예비비 100억 원)에서 절반을 급식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영어수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 등등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여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부유한집 자녀들에게는 유상급식을 하고 빈곤층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유상급식비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이다.

 

부유층에 무상급식 하는 게 교육복지라는 거짓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물고기 먹는 법만 가르치겠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도, 진정한 복지도 아니다. 서민층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다. 그런데 민주당과 민노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자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나 한 달 수백만 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아이들까지 공짜 급식을 해준다는 발상은 민주당이 갑자가 귀족정당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짜 밥 한 끼로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교육 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짜 점심'을 먹인다는 것은 교육을 죽이자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업체에 위탁하고 학교장에게 무상급식비 5조원을 풀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경쟁력이 되살아나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 부유층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교육 못 받아 소외당하는 서민층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놓은 학교급식법 8조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는 말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나온 선심공약이 무상급식이다. 초‧중학교 학생 전체를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은 서민 세금으로 부자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대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된다.

공교육이 붕괴되어 사교육천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무상급식보다는 사교육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국민을 위한 야당이라면 무상급식비로 공교육 활성화시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교육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육비 모두 털어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2011. 8. 19.)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