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식되는 로켓발사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검토되고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의 대북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 외교 통일분야 등 국가안보를 가장 큰 목표로 선정하고 매주 정례 안보 관련 분야를 주 의제로 조찬 강연회를 갖고 있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대표 유기남) 와 공동 주관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7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과 자유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애국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과 우리 정부의 PSI 가입방침을 지지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되었다. ⓒkonas.net
애국단체총협의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노노데모 등 121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여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한 사실과 "위성발사가 모든 주권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이 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당치 않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천명한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노골적인 군사적 동기를 가지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꾀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이 우주에 대한 주권국의 권리를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명백하고 밝히고자 한다"며 북한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허황된 가식적이고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일깨웠다.
이어 "(북한이)발사한 물체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떤 외피를 입히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볼모로 잡고 동북아 인근 국가들에게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속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부릅뜬 눈으로 직시한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을 비롯,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와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박긍식 전 과기처장관,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김충규 한국미래포럼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등 시민단체 대표와 핵 및 국제정치분야의 대표적 학자들이 함께 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보수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넘는 자리를 함께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만장일치 박수로 채택했다.
▲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konas.net
▲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 연구위원장. ⓒkonas.net
또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북한 대처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유엔, 우리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국제사회와 유엔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고 상징적인 규탄에 그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행보를 묵인하면 우주개발을 빙자한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며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야욕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는, "북한의 무분별한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킴에 있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과 對 중 및 對 러 외교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및 미사일 우산에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정식가입이 최소한의 대응이란 점에서 지지한다"고 말하고, "일시적, 피상적인 대응에는 반대하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앞으로의 대응과 관련해 김태우(국방현안연구위원장) 박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박사는 "미사일 주권문제는 작년, 금년의 문제가 아닌 20년이 넘은 문제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사일 주권을 개진해 왔다"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탄도 미사일을 처음 개발하려 한 이후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사거리 제한을 명시한 한미간 미사일 양해각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갔다.
김 박사는 최초 180km 제한에서 현재의 300km로 발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북한은 우리에 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분야를 발전시켜 현재는 소득의 10퍼센트 정도를 이 분야에 투입해 탄도는 세계 6위권이자 9번째 핵보유국으로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를 포람해 미사일 강국으로 나서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억제정책을 펼쳐왔고, 그 억제의 핵심은 한미동맹이고 대북 우위로 억제해 왔지만 문제는 방어용 미사일이란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 방어용 미사일 만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 격차마저 허용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우리스스로도 이제는 격차를 메우는 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주권론을 다시 강조한 점이다.
김 박사는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보유로 북한 미사일 공격의 상쇄 ▲한미간 통합적 미사일 협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한국 참여 등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질의응답에서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끼고 있지만 우리 입지가 좁지만은 않다"고 했다.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활용해야한다"며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면 '통미봉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당치않다. 제재는 현실이다.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한 뒤 한미관계가 지난 정권에 비해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간 안보격차를 메워 나가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사거리 3000km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깨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프랑스의 예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를 지킬 수 있는 미사일 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와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억지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긍식 전 과기처장관은 우리의 핵 개발 능력에 관한 질문에 "핵문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기술은 세계적으로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40퍼센트가 원자력으로 제공한다"며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원자력 수준은 세계적이고, 핵무기 기술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사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초 사항은 다 되어 있다"고 기술수준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긍식 전 괴기처장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본인이 1978년 향토사단장 재임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미사일 '현무'를 실험, 실전배치 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는 북한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우리의 유도무기 체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북핵을 만들게 한 일등공신이 김대중 노무현이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나? 다 도와준 것이다.
개성에서 인질을 잡고 해도 한국 국민들은 화를 낼 줄 모른다. 울분을 토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무현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안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자 했다. 연합사 해체를 중단하고 김대중, 노무현을 처벌해야한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해서도 안 된다.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 갈 길을 가야한다"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유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유기남 대표는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직 남한을 상대로 쐈다고 생각한다. 300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마당에 3억 내지 5억이 든다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사한 것은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으로 본다. 미사일 발사의 근본 목적이 한국을 향한 것이다. 60년 이상 북한을 지켜봐 왔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가 대처해야한다"며 우리 스스로 강력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만세삼창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 ⓒkonas.net
객석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을 위해 6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PSI가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만세삼창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konas)
이상훈 前장관, "한국인은 어째서 화낼 줄을 모르나?"
金成昱
이상훈 前국방장관(사진)이 일갈(一喝)했다.
李 前장관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對北제재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시간문제이지만,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장거리 미사일도 없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북한을 뒤에서 봐주는 중국, 러시아도 있지만, 1등 공신은 햇볕정책으로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노무현, 김대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은 노무현, 김대중』이라고 강조했다.
李 前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둔감한 국민들의 무감각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국민들을 개성에서 억류하고, 금강산에서 살해하고, 미사일을 날려대도 화낼 줄을 모른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자손들이 불쌍하다. 북한에 끌려 다니다 결국은 먹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