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의 對美(대미)도전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은 지난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 단행이 온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유엔 안보리 對北(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미, 중, 일, 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핵심에 서있는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일은 금융 동결 등 제재를 풀지 않으면 2차 핵실험을 또 할 기세이고 「안보리 결의」의 칼자루를 쥔 부시 미국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는 식의 반응이다.
 
 <핵 개발하는데 햇볕정책 덕 봤는지
 
  김정일이 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가? >
 
 그런데도 북한 核(핵)폭탄과 핵미사일의 주된 표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제 3자 같은 엉거주춤한 언행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내키지 않는 듯 한 억지 발언을 했다가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들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후퇴하고.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지원의 포용정책은 계속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어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이런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DJ(김대중)인 것 같다. 김정일 북한이 망하면 절대로 안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진 몰라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벌이고 있는 DJ의 햇볕정책 옹호 캠페인은 거의 필사적인 느낌을 준다.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한다는 그가 병든 80老軀(노구)를 이끌고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절박한 햇볕정책 옹호에 나서야 했단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정말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전남대 특별강연에서 “요즘에 해괴한 이론을 듣는다.”며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금강산·개성도 그만둬라 하는데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 개발했다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오히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봉쇄를 하며 북한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며 미국책임을 들먹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핵 개발하는데 햇볕정책의 덕을 봤는지 김정일한테 물어봐야 할 일인가?
 
 울고 싶던 차에 뺨이라도 맞았는지 노무현도「포용정책」지속을 들먹이고 있고 「열우당」 사람들도 햇볕정책 폄하 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김 한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조찬 모임에서, “북한 핵 실험과 관련, (북한이) 마치 우리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고 김근태 의장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회 재경위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핵무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이참에 美帝의 숨통을 끊어 놔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미제로부터 구하는 길”이라니>
 
 우리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착각은 자유지만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도대체 김정일 북한은 누구를 가상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단 말인가? 세계란 누구란 말인가? 동맹국인 미국이라면 우리는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햇볕정책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도 버리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참으로 해괴한 말은 DJ와 노무현과 열우당 좌익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선거를 위한 호남 표 때문일 것이라고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라면 한번쯤은 진정한 나라이익도 생각하고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어진다.
 
 이런 집권세력의 분위기 속에 시민단체 등 위장 좌익세력도 고무된 듯 제멋대로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좌파단체들도 북한정권 대신 미국을 비판 공격하는 내용의 本末顚倒(본말전도)적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 우리 민족을 美帝(미제)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본부」라는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기왕에 있는 핵무기, 핵실험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참에 미제의 숨통을 끊어 놔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미제로부터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철저히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자위적 핵 억지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반핵'에서 '친 핵'으로 돌변했으니 이런 위선과 자기기만이 따로 없지 않은가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좌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잇달아 열렸다. 「통일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등 50여개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초래한 기본 요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일 북한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퀴고 간 상처에 인공기만 나부껴/
 
  민족의 생존이 核폭풍 전야에 섰다>
 
 아무튼 한국의 좌익들은 5 18 광주사태 직후 한 때 「反戰反核(반전반핵)」구호로 反美(반미) 활동을 활발히 벌인 역사가 있다.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퀴고 간 상처에 성조기만 나부껴/ 민족의 생존이 核(핵)폭풍 전야에 섰다/ 이 땅의 양심들아 어깨 걸고 나가자/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해방의 함성으로 가열 찬 투쟁으로/ 반전 반핵 양키 고 홈!」이것은 1980년대 후반 「全大協(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한 대학가에서 집회 때마다 단골로 불리던 ‘反戰反核歌(반전반핵가)’ 가사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반핵, 반전, 반미 시위에 나선 운동권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다.「제국(帝國)」대신「김정일 북한」을,「성조기」대신「인공기」를 각각 넣고 「양키 고 홈」 대신「김정일 타도!」를 외치게 하면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을 한 오늘의 상황에도 맞을 것 같은 노래다.
 
 반핵과 반미를 연결한 한국 내의「반핵」운동은 5 18사태 이후 조성된 反美(반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전라도 중심의 많은 대학생들을 흡수했으며 좌익 지식인들이 반핵 운동을 평화운동으로 받아들여 중심세력을 형성했다. 그리고 좌익들은 반핵을 반미 구실 내지 도구로 이용했다. 운동권 代父(대부)로 통하는 리 영희 씨 같은 사람은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이라는 글에서 우리 국민이 ‘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핵 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핵무기 위협 없이 평화스럽게 살고 싶다”고 했다. 미국을 겨냥한 반미용 반핵 선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나 좌익 주도의 국내 반핵 운동은 1991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폐기 발표와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非核化(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저항의 표적을 상실 했다. 북 지하 핵실험이 단행된 지금 생각하면 북한은 그 후에도 계속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 분명하지만 남쪽의 한국 땅에서는 핵무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핵의 이유를 상실한 좌익들은 그동안 김정일 북한을 위한「반전 반핵」운동의 구호를「반전 평화」운동으로 바꾼 반미 운동을 전개하며 原電(원전) 및 放廢場(방폐장) 반대 등을 표적으로 위장된 반미 운동에 열을 올려왔던 것이다.
 
 < '북한 제 핵'은 선이고 '미제 핵'은 악이란 말인가?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에는 국적이 없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親(친)김정일 좌익세력은 그들 편리한 대로 망각과 외면과 몰염치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는 점이다. 미국 핵은 극력 반대하면서 9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은 못 본 체 침묵했으니 북한 핵만은 평화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북한 제 핵'은 선이고 '미국 제 핵'은 악이란 말인가?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에는 국적이 없다.
 
 그리고 핵무기 보다는 훨씬 위험이 적고 안전한 우리의 핵발전소와 방사능 폐기장 건설에는 그렇게도 사생결단의 반대를 해온 자들이 1개면 서울시를 날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핵폭탄을 만들어 실험을 했다는 예측불허의 독재자 김정일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대나 비판의 소리도 내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북한 핵무기의 방사선은 유익하고, 남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만 유해하단 말인가? 그동안 악착같이 原電(원전)과 핵 폐기장을 막고 나선 것을 기억한다면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앙, 북한 핵무기는 정말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나서야 옳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하여 남한 반핵환경운동가들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반핵시위를 구경하고 싶지 않은가. 반핵환경운동가들의 조국이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라면, 남한의 원자력시설을 반대하던 그 열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반핵 환경운동가들의 눈에, 북한의 핵무기는 조국의 핵자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남한의 원자력시설은 적국의 인명살상시설로 보인단 말인가?
 
 <“핵과는 전혀 관계없는 放廢場건설에
 
  목숨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참다못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그 시민단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핵이 우리 코앞에 떨어졌고 북한은 심심하면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며 “정부의 어용관변단체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이제는 북한의 어용단체로 의심 받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그동안 핵 문제나 군사 관련 현안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수많은 시민단체가 유독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며 “반핵 반전을 모토로 내세우는 시민단체들은 민족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 부안군 방폐장 유치, 전북 군산시 직도 사격장 자동 채점 장비 설치,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핵 반전과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경찰에 물리력으로 맞섰던 좌익 성향 시민단체들에 던지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반전 반핵 가를 지었다는 순천대 박치음 교수는「20년 전의 나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서 반전 반핵 가를 만들었다. 노래로 전달하려던 세계관, 즉 반전과 반핵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치적 입장 또는 목적에 따라 반전반핵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반핵이 좌. 우 어느 한쪽의 전유물인 양 여겨져서는 안 된다,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의 한 칼럼은 전하고 있다.
 
 
 <북한 핵 용납은 않지만
 
  제재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억지며 사기요 말장난이다. >
 
 
 한편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해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백승헌 민변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등 20여 명의 좌익 진영 인사들은 북 핵실험 1주일이 지난 후에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와 개성 공단 등 남북 민간교류 중단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북 핵실험에 그들 나름의 충격과 異見(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을 대표한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171명 긴급 기자회견’이란 것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행하고, 東北(동북) 아시아에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 흉내를 냈다. 이어 “유엔은 제재보단 북-미 대화 등을 중재하기를 요청 한다”며 상투적 문구인 「평화적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PSI참여 확대」와 「남북 민간교류 중단」에는 반대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되풀이 하는 본심을 들어냈다.
 
 아무튼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은 그동안 「친북 반미」의 반핵과 반原電(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좌익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큰 논리적 모순의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 핵을 용납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다. 용납은 않지만 제재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전쟁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억지며 사기요 말장난이다. 북한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데 그들의 박 형규 목사, 함 세웅 신부 등의 뒤늦은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나오고 있는 철면피 논리로 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궁색한 변명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 목사 등의 지연되고 일단은 핵실험을 비판한 성명을 한겨레는 제재반대에 조선은 비판에 무게를 둔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송기인, 함세웅, 전종훈 문규현, 문정현 신부님 등
 
  좌경 사제님들은 이번 핵실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우리 가톨릭의 운동권 사제님들이시라고 할 수 있는 송기인, 함세웅, 문경현 등 신부님들은 북한핵실험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다. 함세웅 신부님은 좌경단체집회로선 그래도 유일하게 형식적이나마 북한핵실험을 비판하는 성의(?)를 보인「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171명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데모꾼 좌파 司祭(사제)로 유명한 문 규현 신부가 상임대표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8개 단체도 집회를 열어 “북 핵 사태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므로, 대북 경제 압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전 종훈 신부님을 비롯한 노무현대통령 대부이신 송기인 신부님 함 세웅, 문 규현, 문 정현 신부님 등 가톨릭의 좌경 사제님 본인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잘못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햇볕정책이 죄가 없듯이 북한도 죄가 없다고 보시는지. 핵실험은 잘못이지만 제재는 해서 안 된다고 보시는지. PSI엔 참여해선 안 되고 개성공단참여와 금강산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미국 돈인 달러 위조와 제조사용, 각종 마약재배 제조 유통, 불법 양주 담배 무기 밀수, 韓日(한일)등 외국인 납치,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인 인권유린 등등의 국가범죄는 어떻게 보시는지. 북한의 김정일 세습독재를 기 쓰고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북한의 민주화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이 민주화만 되면 꼭 억지로라도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웃 일본은 친미를 해도 잘만 사는데 왜 꼭 반미를 해야 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저는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핵 폐기장 백지화 범 부안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문 규현 신부가 마이크를 쥐고 '부안 투쟁 1주년의 의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의 머리에는 '핵 폐기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가, 가슴에는 '근조 파병철회'라고 적힌 추모 리본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