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교육 민족교육(미군철수교육) 민주교육(계급투쟁교육) 인간화교육(민중혁명교육) 이 공교육 붕괴.

학교폭력이 경기(포천 안산 이천 여주 평택) 서울(강서 마포) 광주 등 전교조교육감 지역에 집중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 폭력 급증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내용만으로 통계를 내보니 경기5건 서울2건 광주1건 대구1건 대전 1건 충남1건으로 좌익교육감지역 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 구역에서 72%가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교사 구타사건도 서울경기지역에서 65%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교육청 감사자료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성범죄는 2009년 2건 2010년에 16건으로 늘었고, 2011년 8월까지 27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10년 전국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10만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년간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6%였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생이 723만여 명임을 고려하면 4만3000여 명이 매일 폭행을 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폭력 사건은 2만2241건이었다. 이 중 69%인 1만5311건이 중학교에 집중됐다. 가해자 수로는 5만8572명 중 73%인 4만2707명이 중학생이다.

2012년 1월 현재 여교사 비율이 초 75.8%ㆍ중 66.8%ㆍ고교 46.2% 등 평균 64.2%가 여교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로 교사들의 학생 통제 지도수단을 모두 무력화시켜 학생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C고교 교사는 “젊은 여교사에게 욕설을 섞은 폭언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려고 한마디 했더니 ‘당신은 꺼져’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가능이나 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을 한 달간 때려도 교사는 못 본 척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 포기한 교사들

학생인권조례 폐기 운동을 하고 있는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려 교사의 학생처벌이 불가능하고 학생에게 교사가 매를 맞는 현실에서 학생 폭력이나 왕따 등 학생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가 폭력적인 학교 문화가 폭력 없는 학교 문화로 바뀌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사기를 치고 있다. 전교조의 거짓말이 폭력과 왕따에 자살한 제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2011년 12월 초중고교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를 포기하거나 무력감이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는 47.8%였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41.3%였다.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A중 교사는 “잘못을 꾸짖으면 ‘님도 싸가지 없음’ ‘니가 뭔데’ 등으로 반발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학생 탈선을 보고도 외면을 하고 학생폭력이나 왕따에도 적극개입을 꺼린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전교조는 폭력과 왕 따로 학생들 자살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1월4일 전교조가 ‘학교폭력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문제 원인으로 현 정부의 경쟁교육과 폭력 문화 때문이라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렸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성적 중심 교육체제가 혁신되지 않으면 폭력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안으로 향하면 자살, 밖으로 향하면 친구에 대한 폭력이 된다”고 했다. 성적중심 교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폭력 왕따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성적 중심교육 때문이라고 책임 회피하는 전교조 위원장은 참으로 가증스런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 지키려고 '제자 자살 외면하는 전교조

청소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에 대해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전교조교사들이다. 그런데 한주 1.4건꼴로 성명과 논평을 내던 전교조가 학생폭력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전교조 조합원 6만3000여 명 중에서 학생폭력에 우려를 표명한 전교조 교사는 게시판에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없나'라 비판한 단 한명 뿐이었다. 720만 초·중·고 학생의 4%인 30만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가 이를 모를 리 없고 알면서도 모른 체하는 것은 학생 자살의 원흉이며 공범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고 아이들을 속여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자기자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두 참여 시키고 자기반 아이들에게만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패륜행위를 저질러 왔다.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만 강조해 아이들 인성을 망가뜨린다며 반대해 왔다. 그렇게 인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전교조가 제자들을 자살로 몰아넣는 왕따·폭력엔 한마디 말이 없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합작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 시행 후에 학생폭력은 2배로 급증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 교내외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성적지향(동성애) 및 임신·출산 허용, 두발·복장 자유 같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돼 있을 뿐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전교조가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잔인한 학교폭력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로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한 학생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가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지도를 하려는 교사는 없다. 교사지도가 없는 학교에서 폭력 왕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낫다는 학부모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 교사한테 종아리 맞은 학생보다 학생한테 구타당한 교사들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신학기에 담임교사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담임 맡기를 서로 꺼려하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담임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는데 담임구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 고교생 6600명을 상대로 학원 강사와 교사의 생활지도 평가비교에서 학원강사가 1점(7점 만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무리 상담교사를 늘려 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교사가 학생폭력이 두려워 학생탈선행위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다.

교권을 무력화 시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를 강력하게추진하고 있는 좌익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교총의 잇단 성명 발표 침묵하는 전교조2011년 전교조는 성명·논평 75건을 냈다. 그 중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환영 논평을 여러 번 냈다. 그런데 학생폭력에 자살한 학생들로 여론이 비등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전교조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는 '일제고사 방식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폐기하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 실습, 취업제도 개선하라'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등 모두 4건이었다. 왕따 폭력 사건이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지만 전교조는 외면하고 있다. 교총의 적극 개입과는 대조적이다.

장석웅 현 위원장이 취임한 2011년1월 이후 전교조 본부는 모두 37건의 성명서와 38건의 논평을 발표했으나, 이 중 왕따폭력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전교조 소속인 서울 노원구의 중학교 교사는 1월2일 전교조 홈페이지 ‘조합원마당’에 올린 ‘아이들은 죽어나가는데,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없나?’란 글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논평을 낸 대변인 선생님은 어디 가신 걸까”라며 “이게 우리가 만든 전교조인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썼다. 3일까지 모두 5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이 게시물에 지지 댓글을 달았다. 왕따 폭력 사태 와중에 전교조의 입장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전교조가 앞장서서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왕따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부각되자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이다. 전교조가 이번 학교 폭력사태에 목소리를 낼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은 붕괴되었고 사교육천국이 되었다. 또 전교조가 앞장서서 주장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왕따 폭력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의식화교육으로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었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육체적으로 자살을 조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눈에는 교육도 학생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전교조의 당리당략과 민중혁명교육만 보일뿐이다.

전교조의 참교육으로 국민을 속였다. 참교육의 실체는 민족교육(미제식민지 대한민국 해방시키기 위해 미군철수 교육) 민주교육(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계급투쟁교육) 인간화교육(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민중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건설하여 연방제 통일)으로 민중혁명교육이다.

전교조는 아이들을 민중혁명의 홍위병으로 이용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사들을 무력화시켜 학교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사가 무력화 되고 학교가 혼란해야 아이들을 민중혁명에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전교조의 민중혁명의 놀이터로 변해 가고 있다. 전교조 척결만이 교육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와 전교조척결 운동에 모든 국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 전 양천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