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톨릭교회가 재산을 출연(出捐)하여 학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주교나 사제나 일부 신자가 학교법인 조직의 공직(公職)에 취임하려고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려고 빈자의 일등을 포함한 교무금이나 연보로 된 모아둔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겠다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려면 학교법인을 설립한 가톨릭교회의 책임자가 함께 일할 이사들이나 후계 이사들을 소신껏 임명하고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신껏 임명하고 해임하는 의결의 권리가 바로 재산권입니다.
재산이란 어느 누구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고유하거나 합당한 것(that which is peculiar or proper to any person ; that which belongs exclusively to one)입니다. 그것은 값이 나가는 권리와 이익의 모든 종류입니다(every species of valuable right and interest).
재산권이란 그『값나가는 것』을 처분할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내 집터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역권(地役權), 지상권, 근저당권, 질권과 같이 민법으로 정형화(定型化)한 물권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債權), 채권(債券), 동업지분권, 주식(주주권리), 전환사채권리, 의결권 등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채권적 권리관계(債權的 權利關係)나 기타 권리관계를 포함합니다. 재산권이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만이 아닙니다. 2005. 12. 9.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현금이나 채권(債券)이나 땅이나 주식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내놓고 그 재단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여 재단법인을 경영하는 때에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가톨릭교회를 떠나서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므로 가톨릭교회는 이제 아무런 재산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부터 국가는 언제든지 입법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학교법인으로 갔으나 그 대신 학교법인의 의결권이라는 재산권이 가톨릭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이사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1명을 교사노동조합원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단체를 조직하여 선임하겠다는 것은 가톨릭교회 책임자의 의결권 일부를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가톨릭교회 책임자의 교육소신을 견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현 집권자들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법을 고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학교에도 해당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톨릭교회만 요행히 의결권을 온전히 지키면 되나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의결권도 온전히 지켜져야 되지요.
2. 이번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니까 국가(정확히는 국회 다수당)가 희망하는 대로 교사노동조합원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의결권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타당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들더러 공납금을 반만 받거나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국민이 교육세 낸 돈으로 억지로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급여를 보조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이런 경우 언제든지 사립학교의 의결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이번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도 재산 많은 기득권세력이므로, 공익을 위하여 재산을 내 놓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일 것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 교회가 권력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라테란궁전 터와 베드로성전 터를 교회에 주었고,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1648년에 유럽의 각 나라에서 가톨릭교회를 지지하지 않는 왕이나 영주들은 교회 땅과 성당을 빼앗아 다른 신념의 교회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명동성당은 치명자의 집터와 선교사가 더 사들인 땅에 프랑스신자들이 거둔 돈으로 지은 것이고,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은 신자들이 애틋한 한푼 두푼을 바친 돈과 하느님 뜻에 맞게 써 달라고 바친 돈을 모아 출연하여 세웠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레룸 노바룸 6항)입니다.
『만일 인간이나 가정이 국가에 예속되어 국가로부터 도움은커녕 손해를 보거나 보호받기는커녕 자기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바람직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책되어야 할 것』(레룸 노바룸 13항)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재산의 공유화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배격되어야』(레룸 노바룸 15항)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공동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마땅히 개인이나 가정이 가능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레룸 노바룸 25항)합니다.
가톨릭교회가 학교법인을 세워서 다른 시민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가요. 아니 다른 학교법인들이 다른 시민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가요. 학교법인에 성질이 고약한 이사가 있어 교직원의 인사를 불공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안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비하여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쁜 욕심이 있어 학교 돈을 훔쳐 가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있다고 불신을 보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 줄이고, 다음에는『학교는 교육배급소가 아닙니다』의 제목으로, 다시 그 다음에는『권력이 왜 학교에 간섭하는가』의 제목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